2023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자체가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거기다 자동차 기준은 다른 소득 기준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차상위 계층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도 자동차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2023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쉽게 말씀 드리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 2000cc미만 승용차
- 연식 10년 이상 된 차
저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차상위계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요. 2000cc 미만은 꼭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차여도 2000cc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차가 2000cc 미만인데, 연식이 9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차상위 박탈일까요? 아닙니다.
연식이 9년이나 되었으니 차량 가액이 많이 떨어졌겠죠? 이때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차상위가 유지됩니다.
차량 가액이 뭘까요?
차량 가액은 현재 기준으로 차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차가 신차일 때 1000만원이라고 해보죠. 1년이 지날수록 차값이 떨어집니다.
보통 1년에 몇 십만원 씩 팍팍 깎이구요. 한 5년 지나면 반값도 안 됩니다. 1000만원짜리 차가 5년 지나면 500만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중고차로 내놓을 때 내 차값이 얼마일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 차상위계층 자동차 계산 예시
위의 예시에서 차량 가액을 계산했을 때 480만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유지가 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몇 만 원 차이로 차상위가 유지되고 떨어지고 하는 문제이니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장기렌트 하면 괜찮을까요?
장기렌트도 소유한 걸로 봅니다. 꼼수로 장기렌트 하시는 분들 있구요. 가족 명의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사용자가 나라면 내 소유로 봅니다.
할부로 사면 차상위계층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할부로 사는 차가 2000cc미만이고, 10년 이상 된 중고차라면 차상위계층이 유지되겠죠.
할부로 산다는 건 비싼 자동차 가격을 여러 번에 나눠서 낸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저렴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죠.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싶으면 내 수중에 돈이 없어야 합니다.
차를 구매할 여력이 생기면 저소득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서 박탈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생계유지 자동차가 뭔가요?
생계유지 자동차는 자동차를 직접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출퇴근용 자동차는 생계유지 자동차가 아닙니다.
화물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같은 트럭류. 아니면 견인차, 렉카차 같은 업무용 자동차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은 소득 계산 방식이 복잡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차상위계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을 알기 쉽게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