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폐차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든 내 차를 떠내보내시나요? 아쉬움도 잠깐이고 새 차 구매할 생각에 들뜨실 텐데요. 일단 폐차 방법은 크게 일반 폐차, 조기 폐차, 압류 폐차로 나뉘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폐차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1.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가장 흔한 폐차 방법으로, 압류나 저당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 서류

개인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법인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절차

  1. 폐차장 선택: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폐차 신청: 폐차장에 연락하여 폐차를 신청합니다.
  3. 차량 인도: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합니다.
  4. 폐차 인수증 발급: 폐차장에서 폐차 인수증을 발급받습니다.
  5. 말소 등록: 차량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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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 폐차

조기 폐차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 서류

개인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법인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절차

  1. 조기 폐차 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폐차장 선택: 조기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폐차장을 선택합니다.
  3. 폐차 신청: 폐차장에 연락하여 폐차를 신청합니다.
  4. 차량 인도: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합니다.
  5. 폐차 인수증 발급: 폐차장에서 폐차 인수증을 발급받습니다.
  6. 말소 등록: 차량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7. 보조금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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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 폐차

압류 폐차는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필요 서류

개인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압류 해지 서류 (해당하는 경우)

법인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압류 해지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절차

  1. 압류 확인: 차량 등록 관청에서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압류 해지: 압류 원인을 해결하고 압류를 해지합니다.
  3. 폐차장 선택: 압류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폐차장을 선택합니다.
  4. 폐차 신청: 폐차장에 연락하여 폐차를 신청합니다.
  5. 차량 인도: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합니다.
  6. 폐차 인수증 발급: 폐차장에서 폐차 인수증을 발급받습니다.
  7. 말소 등록: 차량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폐차 시 폐차 인수증을 발급받아야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폐차 후에는 반드시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무단 방치 차량은 폐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