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없는 회사, 산재보험 비급여 환급받기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산재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비급여 치료비 부담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더 난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비급여 치료비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재보험이 없는 경우 비급여 치료비를 줄이거나 보상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선택적 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까지 보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2. 근재보험 미가입 시 비급여 치료비 부담은?
근재보험이 없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특진료, 도수치료, 최신 의료기술 등)에 대한 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일부 비용을 돌려받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비급여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1) 산재보험 적용 항목 확인하기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을 따르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비급여 항목 중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 측에 치료비 보조 요청하기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사업주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근재보험이 없다면, 회사 측과 협의하여 비급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세요. 일부 사업장은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보조해 주기도 합니다.
(3) 산재보험 심사 청구 진행하기
비급여 치료비가 많을 경우, 산재보험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일부 비급여 항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소송 검토하기
근재보험이 없고 회사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5) 근로복지공단 지원제도 활용하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근로자를 위해 생활지원금, 장해급여,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클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급여 치료비 절감 팁
- 건강보험 적용 치료법을 우선 고려
- 산재 승인 후 병원과 협의하여 급여 치료 중심으로 진행
-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최소화
-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요청하여 지원 가능한 부분 확인
5. 결론: 근재보험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재보험이 없다고 해서 비급여 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보완 제도를 활용하고, 회사와 협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통해 일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보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산재 사고로 인해 비급여 치료비 부담이 크다면, 위의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